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인해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에게는 지원을,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르면 손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목차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인

    핵심 내용은 바로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직전에 3달간 매달 마지막 날에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근로자는 임시, 일용, 상용 어느 것이어도 해당됩니다.

    산정 단위는 본사 단위로 산정이 됩니다. 즉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본사에 적용이 됩니다. 인사, 노무, 회계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사업이라고 할 정도의 지사의 경우에는 본사가 아니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항목으로 지원대상인 줄 알았지만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제외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일자리안정자금 제외기준

    제외 항목

    •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대상은 제외로 특수관계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에 속하기 위해서 일부로 근로자를 감원하여 30인 미만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킨 경우
    • 30인 미만의 사업주이지만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
      • 개인사업주: 사업소득금액 3억 원 초과
      • 법인: 당기순이익 3억원 초과
    •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0인 이상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인 경우

    예외 항목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공동주택 청소원, 경비원
    • 300인 미만 사업주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사업장
      •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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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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