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시게 되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되는 항목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만 만족하는 경우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의료급여, 생계급여까지 받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합하여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아래에서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중위소득에 대해서 몇 %인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4가지 급여 항목들이 있고 각 항목들의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최소한 중위소득 50%이하여야 최소한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5%, 의료급여 40%, 생계급여는 30% 이하여야 하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합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잘 정리해놓은 글이 있어서 아래에 공유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2번째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서 표로 정리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자식 혹은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망하게 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경우 제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양능력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판정소득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능력 유무 판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예외사항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예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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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